의료 사각지대, 수술하러 기차 타고 서울행은 이제 그만. 지방 의료를 되살려보자.

한국 정부가 무너지는 지방 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큰 변화를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국립대병원의 정원과 인건비 규제를 풀어 환자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도 인근 국립대병원에서 중증 질환에 대한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지방 의료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큰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먼저 내놓고, 의대 정원 확대 관련 구체적인 사안은 의료계와 논의한 뒤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정원을 늘릴 수 없는데, 이로 인해 우수한 의료진이 수도권 대형 병원이나 사립 병원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립대병원에서 의사의 2년 내 퇴사율은 58.7%에 달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보수와 근로 조건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국립대병원이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인건비와 정원을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의료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립대병원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는 방안과 인력 및 인건비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드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안은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 및 응급 진료 시설과 병상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재 국립대병원의 진료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은 약 25% 수준인데, 이를 75%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이렇게 육성된 국립대병원은 지역 내 필수 의료 네트워크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또한, 우수한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하여 필수 의료 수술 및 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시작됩니다. 이로써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들도 만성 질환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지역 의대 졸업 의사가 해당 지역에 남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40%인 의대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수련병원에 전체 전공의 정원의 50%를 배정하고 필수진료과의 수련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고난도·위험 부담이 큰 수술을 하는 필수의료 의사가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민·형사상 부담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인력 양성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지방 의료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