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시대, 지방경제의 미래를 위한 법인세 100% 감면 특구 도입

한국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특구는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방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방 경제가 성장하고 지방과 수도권 간의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가 도입하는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특구는 지방 경제의 성장과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1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기회발전특구는 새로운 사업장 설립이나 창업 시 5년 동안 소득과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로 2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방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경제특구가 있었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특구가 제공하는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며,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자유특구"와 역세권 및 다른 중요 지역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지역 콘텐츠와 브랜드 육성을 위한 "문화특구"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행사에 참석하며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 그리고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 이양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신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방시대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토론회도 개최되었습니다.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방 정부 대표인 17개 시·도지사,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과 중앙정부의 주요 관계부처 장·차관들도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도입하는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특구는 지방 경제의 성장과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간의 경제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