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2 자동차세금 형평성 논란, 어떻게 개편될까. 정부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현행 승용차 자동차세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편 작업에 나선다. 이로 인해 자동차세의 기준이 바뀔 경우, 대체로 수입차 세 부담은 늘어나고 국산차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오는 26일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출범시켜 전문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자동차세 개편의 필요성행안부가 이러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 이유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기반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공평한 과세 .. 2023. 9. 21. "자동차세 개편의 미묘한 본질: 돈을 내는 이유와 과세 기준"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조세부과의 원칙'을 준수한다. 조세부과는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을 둔 것입니다. 한국은 헌법 제38조와 제59조를 근거로 '조세 법률주의'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명확한 근거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적절한 수준에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의 존재와 현실적인 과세 기준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 기준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조세가 소득재분배에 부합하지 않거나, 조세 부과 목적이 불분명할 때 국민들은 조세체계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특히 개편 방안이 '증세'에 초점을 맞춘.. 2023. 9.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