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반대한 적 없는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한 번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대한 방류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며 과학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국민 다수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며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사실상 동조해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괴담으로 치부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제기구와 과학적 입장만으로는 국민적 불안을 달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22일 일본 정부의 "오는 24일 오염수 방류 시작" 결정에 대해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방류를 사실상 지지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해양 방류 결정은 일본의 주권 사항이며, 안전 문제가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자체 검증 과정은 일본의 방류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발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며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원전 방류 시설 등을 현장에서 점검했습니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일본 정부의 반대로 인해 이러한 시찰 투명성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IAEA가 최종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방류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부는 이 결론을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정부는 IAEA 최종보고서 발표 3일 뒤인 지난달 7일 자체 과학·기술적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방류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에게 방류 전 과정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등 세 가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양국 정부는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며 방류가 계획대로 처리되는지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양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일 방류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괴담으로 치부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제기구와 과학적 입장만으로는 국민적 불안을 달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