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노인빈곤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노인 복지를 위한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발표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공적연금 투자 비율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OECD 회원국의 평균 투자 비율인 18.4%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심지어 아이슬란드(6.2%)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은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지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18.4%를 이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약 2배가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일본, 독일, 핀란드 등의 국가는 전체 정부 지출의 20% 이상을 공적연금에 할당하고 있는 반면, 미국, 스웨덴, 영국 등도 한국보다 높은 비율로 투자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투자 비율은 2.8%로, 이는 OECD 평균인 7.7%보다도 현저히 낮다. 이에 비교해 프랑스(13.6%), 독일(10.2%), 일본(9.4%) 등은 훨씬 높은 수준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칠레, 아이슬란드, 멕시코는 GDP의 3% 미만을 공적연금에 투자하고 있다"며 "칠레와 멕시코는 인구 평균 연령이 낮고, 멕시코는 연금 가입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공적연금 투자를 얼마나 부족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노인 빈곤율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가 간 빈곤율 비교에서 중위 균등화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을 갖는 인구 비율을 나타내며, 한국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노인인구 소득빈곤율이 43.4%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13.1%)의 3배 이상에 해당한다.
반면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일본, 미국 등은 한국보다 훨씬 낮은 노인 소득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은 2018년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개혁을 했지만 노인 안전망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와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 투자의 부족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단순한 보험 체계가 아니라 재분배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높은 비율의 공적연금 지출이 부담스럽더라도 정부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