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은행들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권 소식통들에 따르면, 은행들은 현재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 중단이나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가입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품 출시 일정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동향 속에서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 중단을 결정하였다. NH농협은행은 50년 고정 및 변동금리 혼합 상품의 판매를 9월부터 잠정 중단할 예정이며, BNK경남은행도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하였다. 또한 Sh수협은행과 대구은행은 각각 만 34세 이하의 대출자에게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대해 가입 연령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BNK부산은행은 상품 출시 일정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신한은행과 광주은행은 이미 50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고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한 바 있다.
인터넷은행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50세 미만의 대출자에 한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케이뱅크는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를 잠정 보류하였다. 토스뱅크는 아직 주담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감독당국에서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 은행이 실행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잔액의 증가 추세에 따라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50년 만기 주담대의 산정만기에도 손을 대기로 한 금융당국이다. 예를 들어, 50년 만기 주담대의 약정만기가 실제로는 30년에서 40년 정도로 축소되어 계산되며, 이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할 때 DSR(Debt Service Ratio)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산정만기 축소로 인해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면서 DSR도 높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은행들은 50년 만기 주담대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다. 비록 50년 만기 주담대의 상품 출시로 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가계부채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출시로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공하게 된 것은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출 수요 증가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가계부채의 주범으로만 볼 수 없는 면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