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미룰 수 없는 국토의 균형발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며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 정부의 지방시대와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우리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며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발언은 역대 정부의 해묵은 과제였던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자 청사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공정한 접근성’, ‘재정 자주권 강화’,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 등을 골자로 하는 5대 전략과 9대 정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위와 강도 측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만큼 국토의 균형 발전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소멸위험지역인데,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이미 절반도 넘는 118곳이나 됩니다. 소멸위험지역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인구소멸지수)이 0.5 미만인 곳입니다. 이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의 유출·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국토 균형 발전은 역대 정부가 공통적으로 짊어졌지만 누구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심지어 이를 빌미 삼아 표심을 겨냥한 선심 행정이나 불필요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건설공사를 남발한 경우도 적잖습니다. 그 결과 국토 균형 발전 정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국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다짐대로 지방을 살려야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균형 발전 정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자세로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도 되짚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가면서 염두에 둬야 할 사항들도 찾아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책임질 기구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직해 지난 7월 출범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14일 선포한 지방시대 관련 사업 역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도하게 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같은 날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담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5대 전략은 국토 균형 발전을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개의 축을 토대로 ‘자율’ ‘고정’ 연대‘ ’희망‘의 가치를 담아서 정리한 것으로, 9대 정책은 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 중 눈에 띄는 정책은 ‘사람이 모이고 사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인구유출 해소 정책’과 ‘지방인재 육성 정책’, 그리고 ‘공공토지 활용’에 관한 정책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지방에서 중앙으로 유출하고 유입하는 시대가 오는 게 나쁘다”면서 “한국 경제와 사회는 더 이상 중앙집권의 시대를 떠나서 지방 집권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무슨 일을 하든 중앙에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자유로운 법적 기반 아래에 무슨 일을 하겠다”면서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가 나온 셈입니다. 더불어 ‘집권’이라는 말은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시대와 국토 균형 발전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무엇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시대와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만큼 중앙과 지방 간 협력과 조화가 중요합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중앙과의 협력 없이 이뤄지면 국가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지방시대를 지원하는 시스템과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자율과 균형의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는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율의 불합리한 독재로 이어지면 안 되며,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재정 자주권을 강화하면서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가 재정 자주권을 강화하면서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원의 과다 집중이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에서 생산된 가치가 국가 차원에서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과 연구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과 연구분야에 투자하면 지방에서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이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방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지원하고, 지방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단기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 정부의 지방시대와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국가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성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