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계에서 가짜뉴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판사가 영장판사로 선정됐다고 주장한 뒤, 법무부가 "명백히 거짓"이라고 반박하며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하여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며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라며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명확히 반박하였습니다. 현재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판사이며, 이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영장 담당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서울대 법대 92학번 출신이고, 유 판사는 서울대 법대 93학번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김 의원에 대한 이러한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김 의원이 이번에도 가짜뉴스를 공영방송에서 유포한 것으로 간주하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전에도 '대통령·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방송에서 "가짜뉴스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제보자가 분명히 있고 제보자 녹취가 있는 상황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라며 "그런 것까지 허위사실,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건 내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각종 가짜뉴스로 인해 당 대변인에서 교체된 바도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혼란과 혼선을 유발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며,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발부와 관련한 판사 선택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인 분위기를 더욱 가열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와 팩트체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