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간 제자리, 새만금 개발 사업 어디까지 왔나.

새만금 개발 사업이 다시 변화의 바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 사업이 기본계획 변경이라는 변수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변경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전북 지역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그동안의 어려움과 기다림이 있었지만, 이 지역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함께 뒤섞인 상황입니다.

 

29일에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에 새로운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2025년까지의 장기 계획을 재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동안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새만금 개발이 완료되면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을 기대하며 30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전북 지역의 열세지역으로서의 정치적 이유와 낙후된 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한 필요성에 기반한 사업이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2004년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들이 연임되면서 기본계획이 바뀌고, 이로 인해 36년 동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기본 계획대로라면 2050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위해 2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후보 시절에 "임기 내 새만금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시간이 부족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새만금을 빠르게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최근 1년여 동안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6조6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성공시켰습니다. 더 많은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9조원에 달하는 기업 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예상 누적매출액 54조원, 생산유발 효과 65조2000억원, 고용 창출 효과 20만1000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북 지역의 GRDP 비중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고속도로, 신항만 등이 크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SOC 사업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지만, 예산의 큰 깎임으로 인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8월에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겪으면서 부지 선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일부 여권 정치인들은 이로 인해 개발 사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응책은 아직 뚜렷하지 않으며, 정부의 예산 삭감 결정 이후에는 더욱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만금 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라며 "현재의 기본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진행 중인 SOC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그동안의 어려움과 기다림이 있었지만, 이 지역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함께 뒤섞인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사업 진행과 정부의 지원에 따라 새만금 지역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과 현지 관계자들은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