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성범죄자는 차라리 거세로 중성화시키면 안 될까.

최근 연일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법무부의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재범률이 높아 첫 범죄 이후 3년 안에 재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물리적 거세'가 언급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화학적 거세'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이유로 인해 그리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고려를 하여 결정된 사안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방식은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 간의 선택은 비용, 효과, 부작용, 그리고 인권에 대한 복잡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거세와 화학적 거세의 차이

물리적 거세는 고환을 외과적으로 제거하여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영구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 번의 수술로 영구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선택으로 인식됩니다. 반면,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성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최대 15년 동안 계속해서 투약되어야 합니다. 비용 뿐만 아니라 효과와 부작용에서도 서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과 인권 문제

화학적 거세는 약물 투약을 중단하면 부작용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물리적 거세는 부작용이 지속되기 때문에 각각의 부작용을 치료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포함된 부작용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범죄자의 치료로 인해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사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별 정책 차이

대부분의 국가는 인권 및 비용 문제를 고려하여 화학적 거세를 선호합니다. 물리적 거세를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덴마크뿐이며, 일부 국가는 범죄자의 동의하에 물리적 거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34명에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방식은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 간의 선택은 비용, 효과, 부작용, 그리고 인권에 대한 복잡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성범죄 예방과 처벌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과학과 윤리적 측면에서 균형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