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에 국회에서 벌어진 공개 논쟁이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다루며, 이 논쟁의 배경과 토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자신의 작년 10월 미국 출장비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북 코인 의혹' 미국 공조 수사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혹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대북 규제를 피해 코인을 이용하여 북한에 자금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은 "전 정부 장관들보다 출장에 동행한 수행원 수를 줄이고 출장 경비를 줄였다"고 주장했으며, 김 의원은 "또 지난 정부 얘기냐"와 "지겹지 않느냐"라며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럼 이승만 정부와 비교하느냐"와 "지겹지 않아요"라고 응수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미국 출장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얼마 전에 받으셨다. 항소할 예정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전례 등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며 "최근 계속 국회에 있어서 통상업무 보고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출장 정보를 공개해도)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나"라고 응답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비공개 근거로 (출장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댔다. 제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게 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다.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비공개 할 때 통상적으로 나가는 워딩"이라고 반박하며 "(김의겸)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FBI랑 제가 이재명, 박원순 수사하러 가셨다고 하셨지 않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작년 10월 한 장관 출장을 놓고,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북 코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 왔기에, 한 장관 발언이 계속되면 민주당에 불리한 '코인'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을 중단시키며 "A를 물으면 A를 답하라. 밥값에 대해 말을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끌어들이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왜 못 하겠나. 저는 출장 갈 때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또또 지난 정부"라며 언성을 높였고, 한 장관은 "그럼 지난 정부와 비교하지 이승만 정부와 비교합니까"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제가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라며 말을 끊으려 하자 한 장관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김 의원과 한동훈 장관 사이의 공개 논쟁이 길어지자, 한 장관은 "됐고요"라며 "제가 공개하겠다. 대신에 지난 정부 법무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같이 해주시면 같이 공개하겠다. 비교해 보면 누가 제대로 썼는지 알 수 있을 거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정부 얘기 지겹지도 않냐"고 반발하자 한동훈 장관은 "아니요. 지겹지 않아요"라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 항소하지 않겠다"며 "과거 전례 때문에 (공개 여부를) 고민했던 것이다. (공개해야 할 정보가) 교통비 이런 거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수행원 숫자 줄였느냐, 비행기표 다운그레이드 했느냐 이 차이 밖에 나올 수 없다. 지난 정부 장관급 보다 훨씬 내실 있는 출장이었고, 돈을 아꼈다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한 장관은 작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을 방문했습니다. 양국의 형사 사법 공조를 강화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출장이었습니다. 한 장관과 실무자 3명이 함께한 이 출장은 7박 9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출장 경비는 총 4800만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과거 장‧차관의 해외 출장 경비에 비하면 인원과 비용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 공방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미국 출장 비용과 법무부 출장 비용을 비교하였습니다. 작년 6월, 민주당 의원 3명과 수행원 1명이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다녀온 출장의 총비용은 5815만8000원으로 밝혀졌으며, 한 장관 일행은 하루에 약 533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민주당 의원 일행은 하루에 약 83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