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주 씨는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정부와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2일,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 시에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에 직위해제를 쉽게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도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은 7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교육감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 시에 교육감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당정은 아동학대처벌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의 정당한 훈육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청 수사 지침은 교사와 학생 간 신체 접촉의 경우에도 정당한 훈육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권 침해 논란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에는 한 교사가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교사가 학생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다가가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권 침해 논란은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경우, 학생들에 대한 교육 활동에 소홀해질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훈육하는 데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와 교육부의 이번 대책은 교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이다.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어 교사들이 정당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