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 사건이 터진 그 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요구.

한국의 건설업계가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된 이슈는 공사비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함께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건설사들의 주장이 두드러집니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활성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소비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업계는 물가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가 10대 건설사의 착공 실적 부진에 대한 조사 결과, 가장 큰 문제는 공사비 문제로 지목되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발주처와의 공사비 협상이 지연되면서 계약을 수주하였더라도 착공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건설사들은 수주한 사업에서 시행사와의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파트 공사비를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가가 특히 지방의 사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건설사들은 전했습니다. 올해 들어 수주한 주택사업이 매우 한정적인 상황이며,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특히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된 상태입니다.

 

건설사들은 현재의 공급 대책에 공사비와 관련된 제도 개선책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수주 후 착공까지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최근 몇 년 간 해당 기간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공사비 에스컬레이션(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사 금액 조정)에 대한 표준 중재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사업의 주체인 시행사들은 PF 대출 기준 완화와 DSR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의 설문조사 결과, 회원사들은 'DSR 등 대출 규제 완화 및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완화'를 필요한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요를 키우는 대책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대책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 건설업계는 물가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문제는 건설사들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