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탐대실, 지역 이기주의로 120조 반도체 산단 지연시킨 여주시장.

한국 경제의 중심인 반도체 산업을 위해 120조원 이상의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물값을 내라'며 수개월간 지연시킨 지방자치단체장의 행동이 감사원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감사원의 엄중한 주의와 함께 전국 지자체에도 특별 요구사항을 알리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반도체 산업과 지자체 행정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요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소극행정 개선 및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지자체장의 행동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장은 선출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어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감사원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사례를 전국의 243개 지자체에도 공유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이충우 여주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서 공업용수를 대는 시설의 인·허가를 막은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 용인시의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기업들을 모으는 사업으로, 공공부문은 2조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SK하이닉스는 120조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공장 4곳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 ASML을 비롯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50여 곳도 입주할 예정으로, 1만7000개 이상의 일자리와 188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업용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사업 시행사는 2020년 6월까지 모든 관련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공업용수 관련 합의도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당선된 여주시장은 인·허가 절차를 갑자기 중단시킴으로써 프로젝트를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여주시의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 해제, 규제 완화, 능곡역세권 개발, 하수도 정비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자체장의 조건은 사업 시행사에게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은 인·허가 조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자체장은 물값 문제를 들어 사업을 지연시키며 지자체 경제와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을 초래하였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국가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지자체 행정의 규제개혁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연된 프로젝트의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해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