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민주당의 북한 사랑, 언제까지 속아줘야 되는가.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진행되던 27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국방부의 신원식 장관 사이에서 대북 압박 정책을 놓고 강한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9·19 군사합의 파기와 같은 압박 정책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경찰과 강도로 비유했습니다. 이에 반박하는 형태로 신 장관은 북한을 강도로, 한국 국군을 경찰로 비유한 것으로, 양쪽 사이에서 정책과 안보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논쟁을 통해 북한 정책과 국방에 대한 이해와 관점의 차이, 그리고 정부와 야당 간의 강한 대립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신 장관의 반박은 북한이 최근 5년 간 서북도서 일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하며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이재명 대표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고, 신 장관은 “전쟁을 할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바로 북한에게 전쟁·도발을 해도 승산이 없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강력한 힘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9·19 군사합의 덕분에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느냐.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북한의) 핵 위협이 줄어드냐”고 물었고, 신 장관은 “직접적인 충돌은 감소했지만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더 위험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신 장관은 9·19 합의를 효력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북한의 GDP보다 한국 국방비가 더 크다”며 한국 국군의 강력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미 군사 안보 동맹이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제압할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계속해서 압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경찰 대 강도의 비유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신 장관은 “자유민주주의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의견을) 존중은 하지만, 저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날의 논쟁에서 다룬 다른 주제 중 하나는 홍범도 장군과 그의 흉상에 대한 이념전쟁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신 장관은 이념전쟁이 아니라 대적관 측면에서 바라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에 이 대표가 “홍범도가 적이냐”고 물으면, 신 장관은 “홍범도가 적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이 볼셰비키로서의 사상을 가진 것”이라며 북한 공산주의 집단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육사이기로 홍범도 장군은 육사 정체성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쟁을 통해 북한 정책과 국방에 대한 이해와 관점의 차이, 그리고 정부와 야당 간의 강한 대립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통일에 대한 복잡한 이슈를 다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