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빚 갚으면 등신 되는 세상, 도덕적 해이 우려되는 재난지원금 환수 정책.

최근 정부의 재난지원금 환수 정책에 대한 현장 반응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고통받아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환수 방침이 돌연 백지화로 전환되면서 실제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기준을 따지지 않고 일단 받아놓고 버티다 보면 뱉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총 57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8000여억원에 달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 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하여 환수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재난지원금 환수 정책의 기조가 불안정하게 변동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기간 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초과지급액 환수 계획을 꾸준히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환수 여부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변경하며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재난지원금 환수 백지화를 발표한 결과,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기준을 따지지 않고 일단 받아놓고 버티다 보면 뱉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원요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간의 입장 차이와 혼란으로 소상공인들은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