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노인공화국, 유권자 숫자만 바라보는 정책행보.

한 해 노인들에게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확대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무료급식 대상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지며, 경로당 냉방비도 상당 부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로원 1인당 지원 단가도 향후 5년간 약 50% 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정책 변화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정부는 노인 무료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전까지는 60세 이상의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55~59세의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획일적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로시설의 운영단가도 상승합니다. 현재 1인당 112만원으로 책정된 지원 금액을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8.8% 씩 인상하여, 아동양육시설과 유사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아동양육시설 입소자 1인당 지원 단가는 171만원입니다.

 

또한 양로시설의 조리원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제 입소자 30명 당 2명, 100명 초과 시 1명의 조리원이 추가 지원되는데, 50명 초과 시에도 1명이 추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90명의 입소자가 있는 양로시설은 기존에 2명의 조리원이 지원되었던 것에서 3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경로당의 냉방비는 월 평균 11만5000원에서 16만5000원으로 43.4% 인상될 예정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증액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한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양로시설 운영에 관한 현장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취약한 어르신들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