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꼼수인상 막는 방법 제시.

현재 한국에서는 가격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속임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에서도 적용하여 소비자가 가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격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방안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제품 포장 용량 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이었던 84개 품목에 즉석조리식품류, 컵라면, 위생용품 등을 추가로 포함시켜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도 단위가격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단위가격 표시의 변화

단위가격이 증가하면 소비자가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 용량 표시 방식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 전 용량과 변경 후 용량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용량이나 규격, 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으면 부당 행위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과 가격 인상 의심 사례

슈링크플레이션에 따른 꼼수 가격 인상 사례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209개의 가공식품 중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최근 1년 동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허니버터아몬드, 그릴 비엔나, 체다치즈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는 용량 축소 사례들이 접수되어 정부가 이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추가 대응 및 감시 강화

현재 소비자원 모니터링 대상인 주요 생필품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 개 상품)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더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슈링크플레이션에 의한 용량 축소가 확인된 경우 해당 제조사를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며, 온라인몰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식품 제품명과 원재료 함량 공개

또 다른 대응책으로는 제품의 제품명으로 사용된 원재료 함량이 변할 경우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다만, 사용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부는 소비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격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정책 발표와 감시 체계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공정한 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