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정책인가,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무경찰 2년만의 부활 검토.

정부가 치안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무경찰(의경)을 재도입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찰 인력 부족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의경 선발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었던 의경 폐지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전투경찰(전경) 폐지와 함께 현실화되었습니다.

 

마지막 의경 선발은 2021년 6월에 이루어졌으며, 해당 의경들은 지난 4월에 합동 전역하면서 의경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무경찰대법이 여전히 유효한 법률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의무경찰대 설치와 의경 모집이 가능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를 배석한 뒤,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과 주요 대도시에 4,000명 정도를 배치하여 채용 및 운용할 계획이며,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의무경찰을 내년 상반기에 부활시키기 위해 약 7,500~8,000명의 인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경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의경 생활관 및 관련 기반 시설을 재구축해야 하며, 이에 따른 상당한 예산과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력 부족 문제가 의경 폐지의 결정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국방부와의 협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청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모집 인원을 확정하고 선발 방법, 지원 요건 등을 다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경은 2018년부터 매년 20%씩 줄어들다가, 올해 4월에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속된 인력 부족 문제로 현장 경찰관들은 의경 부활 계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경찰 인력으로는 집회 대응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교통 및 순찰 업무에 의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경 부활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었던 의경 폐지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전투경찰(전경) 폐지와 함께 현실화되었습니다. 그 후 문재인 정부는 의경 폐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부터 연간 20%씩 모집 인원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의경 폐지의 배경에는 의경 조직 내 가혹행위와 부정부패 문제가 있어, 의경 부활에 앞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과 2008년에 의경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악습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의경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