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의 미묘한 본질: 돈을 내는 이유와 과세 기준"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조세부과의 원칙'을 준수한다. 조세부과는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을 둔 것입니다. 한국은 헌법 제38조와 제59조를 근거로 '조세 법률주의'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명확한 근거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적절한 수준에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여러 번 개편되어 왔지만, 그 목적과 과세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 원칙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의 존재와 현실적인 과세 기준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 기준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조세가 소득재분배에 부합하지 않거나, 조세 부과 목적이 불분명할 때 국민들은 조세체계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특히 개편 방안이 '증세'에 초점을 맞춘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진행 중인 '국민제안' 웹사이트에서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토론은 국민 참여 토론의 형태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토론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안이 간과되고 있는데, 첫째는 자동차세 개편으로 인해 향후 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 가격이 더 높아지고, 전기차 및 수소차의 자동차세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개편이 단순한 조세 감면이 아니라 사실상 '증세'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입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의 목적은 불분명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로 인해 납세자들이 자동차세를 내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재산세나 사치세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세금의 정책적 활용 여지가 사라진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세 기준의 복잡성과 혼란을 야기하며, 납세자들 사이의 부담과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자동차세 개편은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을 내야 하는데 무슨 명분으로 낼지는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여러 번 개편되어 왔지만, 그 목적과 과세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자동차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들과 정부 간의 의사소통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자동차세를 내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목적이 정립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