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 자유무역협정이란.

한국과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드디어 현실화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에 한-필리핀 FTA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정의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전 세계에서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한 나라 중 하나로 더 많은 국가와의 경제적 유대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TA는 국가 간 무역 및 경제 협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며, 경제적 통합과 국제 무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과 함께 한-필리핀 FTA에 서명했습니다.

 

한-필리핀 FTA 협정은 지난 2021년 10월 양측 사이에서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던 것을 기억할 만합니다. 이후에는 관세 철폐 및 인하에 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차례의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이 시작되었고, 영문본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국내에서의 번역 및 법제처 심사와 같은 국내 절차가 지난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필리핀 FTA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모든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이제는 정식 서명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다자간 FTA 체약국입니다. 이와 별개로 양자 FTA인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이 2008년에 이미 발효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한국은 이번 한-필리핀 FTA로 두 번째 양자 FTA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전에도 한-아세안(ASEAN) FTA 및 RCEP와 같이 아세안 국가와의 다자간 FTA를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의 FTA 체결로 한-필리핀 FTA를 통해 아세안 국가 중 다섯 국가와의 FTA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들 국가와의 교역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아세안과의 교역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약 1억1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705%에 달하는 소비 비중을 갖는 나라입니다. 한국과 필리핀 간의 교역은 지난해 기준으로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5위의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123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은 52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한국이 10대 전략 해심광물로 지정한 니켈과 코발트 등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협력 가능성과 잠재력을 대폭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양국은 94.8%의 관세를 상호 철폐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주요 수혜 품목으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입니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율 5%가 즉시 철폐되며, 자동차 부품은 최대 5년 내에 3~30%의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는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관세율 5%도 5년 내에 철폐될 예정이며, 가공식품, 인삼, 고추, 배, 고등어 등도 관세가 철폐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수임산물에 대한 관세는 한-아세안 FTA 및 RCEP과 같은 기존의 다자간 FTA 범위 내에서도 유지되는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필리핀이 주목하는 바나나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관세를 철폐하되, 수입 급증을 막기 위해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필리핀 FTA는 경제기술협력 협정문과 이행약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향후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 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필리핀 FTA는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내 산업과 수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로서 기대됩니다. 이번 협정이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호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의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 동의 등 필요한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국가 간 무역을 자유화하고 규제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수입 품목의 관세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여 무역 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FTA는 국가 간 경제 관계를 강화하며 무역 파트너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FTA의 주요 특징과 작동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유무역 지역 형성

FTA는 참여 국가들 간에 특정 지역을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이 지역 내에서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더 넓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제품과 더 낮은 가격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2.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감소

가장 중요한 FTA의 특징 중 하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소 또는 제거입니다. 관세는 수입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FTA를 통해 이러한 관세가 감소하거나 완전히 제거됩니다. 비관세 장벽은 기술규제, 표준 및 규제, 수입 허가 등과 같은 비세금 장벽을 의미하며 FTA를 통해 이러한 장벽도 감소하거나 제거됩니다.

 

3. 규칙과 규정

FTA는 국제무역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적재산권, 환경 보호, 노동 규정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참여 국가들 간의 무역 활동을 조절하고 협력을 촉진합니다. 이는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모든 국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4. 투자와 서비스 분야 포함

FTA는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국제적인 서비스 제공을 촉진합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 무역 장벽 해소

FTA는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농산물, 자동차, 의약품 등 다양한 부문에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부문에서 무역 활동을 촉진합니다.

 

6. 이점과 도전

FTA의 이점은 다양합니다. 무역 활동 증가, 경제 성장 촉진, 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접근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FTA를 통해 시장이 열리면 일부 산업 부문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일부 규제가 풀릴 경우 환경 보호와 노동 규정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FTA의 예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FTA 중 하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이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무역을 자유화하고 경제적 통합을 촉진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과 다양한 국가 및 지역 간에 다수의 FTA가 체결되어 무역 및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FTA는 국가 간 무역 및 경제 협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며, 경제적 통합과 국제 무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협정은 각국의 경제 성장과 국제 무역의 번영을 촉진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주의 깊은 협상과 규제가 필요하며, 국가 간의 차이와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구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