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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소비자만 호구?, 국내 기름값 상승의 이유와 소비자의 고민

by OK2BU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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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름값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리터당 1569.79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이 9월 4일에는 1748.9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같은 기간에 경유 가격도 1379.99원에서 1638.62원으로 상승했으며, 상승률은 각각 11.4%와 18.7%에 달합니다. 이런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도 있습니다.

 

기름값
주유소
결론적으로, 국내 기름값 상승의 원인과 소비자들의 불만 사이에는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국제 유가 상승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름값이 국제 유가의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부가 시장의 판매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와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에너지 소비자 단체인 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E컨슈머)은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의 기름값 상승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였습니다. 감시단은 "7~8월 동안 국제 휘발유 가격은 L당 145.55원 상승했지만, 국내 정유사의 공급 가격은 L당 147.63원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주유소도 L당 175.74원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L당 30.19원 더 많이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정유업계와 주유업계가 국제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감시단의 데이터에 따르면 정유사와 주유소가 국제 가격과 다르게 조작한 경우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가 가격을 더 높게 조작하거나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국민들로부터 "기름값이 이상하다"는 반응을 얻는 이유입니다.

 

정유업계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내유가와 국제유가 사이에는 약 2~3주 정도의 시차가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국제유가의 변동분이 국내유가에 충분히 반영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유사는 내수보다 수출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 이익률이 낮다고 설명합니다.

 

주유업계 역시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에 비싸게 구입한 기름을 국제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곧바로 싸게 팔 수 없다"며, 기름값이 정유사의 공급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내 유가 변동 추이가 그래프로 나타났을 때, 국제 유가의 변동과 유사한 곡선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치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합니다.

 

더스쿠프는 국내 유가가 국제 유가와 비교적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는 현상을 관찰하였으며, 국내 정유사의 석유 제품 수출가격과 국내 공급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정유사들이 휘발유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기름값 상승의 원인과 소비자들의 불만 사이에는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 사이의 관계, 정유사와 주유소의 이익 구조, 그리고 정부의 조치가 어떻게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은 왜 기름값의 상승에 '호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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