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좀 내릴까, 재정을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

한국 정부는 현재 진료비 지출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여, 일부 진료항목에 대한 ‘혼합진료’를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로 다초점 렌즈 삽입술과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동안 새롭게 설립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혼합진료의 금지 대상을 선정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진료비 규모가 크고 남용의 우려가 있는 항목들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환자들이 필요 없는 진료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는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병원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까지 유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이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을 받기 위해선 우선 백내장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그 과정에서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비용은 연간 16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도수치료를 받을 때 병원의 권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와 재진 진찰비를 끼워서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보험 비용은 연간 64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한 실손보험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보장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면 보험사들이 불필요한 진료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이 과도한 비급여 양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환자들이 필요 없는 진료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향후 의료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